세금은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구로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분들이 공론하고 숙의해야 사용 할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것입니다.

구로디지털뉴스의 시작은 이러한 물음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구로5동에는 밤동산터널이 있습니다. 준공 당시 말도 많고, 인근 주민들 반대도 많았지만,

구로구청에 정해진 행정은 집행 될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강행 되어졌습니다.

터널 공사 기간 중 인근 집들이 균열이가고, 살고있는 집이 팔뚝만하게 구멍이났고 2017년

7월에 이르러서는 붕괴 침강 되어져서 지금은 건물 한동 자체가 위험으로 철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0미터에 달하는 옹벽 구간은 매립 구간이 느슨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수도 있는 밤동산터널이 준공 되었을 당시 터널안에는 예산의

문제로 구간을 밝히는 조명 시설도 부족하여 어둡고, 인도 또한 확보가 되지않아 차와 사람이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사고 위험이 아찔한 순간들은 일상이었습니다. 인근 구로 주민이었던 본기자는 2년 가까이 인도와 가로등 설치를 해야 한다고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지금 밤동산터널에 설치 되어진 인도와 가로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산과 세금을 이야기하다" 본기자의 일담을 말한 이유는 우리 구로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주인 정신을 갖고 보고 계시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되어 사용 할 수있는 예산은 현재 많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협치예산

정도가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쓸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며 주체가 되어져 쓰여지기 위해 나온 주민참여.협치 예산들이 잘사용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TX노선.도림천.안양천.목감천 환경개선.경인선 지하화.구로 철도 기지창이전.거리공원

지하주차장.구로역.신도림역 노선 과밀화 안전 문제로 인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책 사업도 있고,고질적인 지역 현안 숙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GTX사업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하50미터~70미터 구간 충분히 안전성과 기술적인 것을 검토

해서 정부와 구청이 공사를 실시하겠지만, 여러분 집 안방 밑으로 지나가는 공사를 주인인

주민의 공론과 숙의 과정없이 설계가되어 선시행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역의 진정한 주인인 구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로 주민들의 소중한 협치 예산이 여성성평등.기후위기.민주주의 시민교육 함양.민주주의

축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나름 의미있는 사업들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방으로 지나가는 GTX신도림복합 환승센터사업과 늘 이용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신도림역 과밀 해결문제 그리고,악취와 어둠에 놓여져 있는 신도림천 환경 개선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택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러한 선택을 구청의 입장으로 행했을 때 결과물들을 알고 계십니까?

항동 지하고속도로 통학로 수직구공사 문제는 항동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 하는 공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신도림 선상 역사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해 이루어진 예산 낭비 이용도 낮은 사업의 표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문제는 완공 되고난 후 실질적으로 구로 구민이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설계 시공이 안되어 구로 교통 문제에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부간선도로는 안전 문제로 지하 침수도 있었습니다.

 

고척돔 경기장은 지역 상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척돔 행사가 있는 

날이면 교통이 과밀한 고척~개봉 구간의 교통 체증을 심화 시킵니다.

그런데, 구로 주민들께서는 고척돔 경기장 수익금은 서울시 재산이라 수익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맡아 운영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결과물이 어디에서 기인하여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집을 인테리어 공사하고, 새롭게 지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본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주인 정신으로 살피지 않으십니까?

 

구로디지털뉴스 본기자가 신도림역복합환승센터및 도림천 환경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구로 주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쓴 이유입니다.

본기자는 구로구 협치가 시작 되었을때, 여기서 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 과정서부터 주민 대표 위원들을 추천 면접으로 뽑았고, 워킹그룹사업 또한

구청이 모두 정해 놓고,예산 집행이 급하다는 이유로 거수기 역활만을 주고 협치 위원들에게 구로구청은 일관되게 관치를 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2년 동안 본기자는 구로 구민들이 원하고

협치의 본 뜻을 살려 주민과 공론하고 숙의된 구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을 하자고 어렵게얻어낸 예산이 도림천 조도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 또한 오세훈시장 서울시 시민예산 삭감 정책으로 워킹그룹과 용역만 실시되고, 예산이

삭제된것을 윤건영 국회의원과 조미향 지역위원장 박칠성 구의원을 구로시민사회개혁연대 집행부가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 드리고, 어렵게 특교예산 4억1천만원을 윤건영 국회의원이 확보 해주었고 박칠성 구의원이 구예산 1억을 도림천 안전 조도 개선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본기자가 이렇게 예산의 설계 확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이유는 "주인 정신이 없으면 구로구의 발전도 주민들의 삶도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협치 예산이 특정 단체 예산으로 전락 하게 될 수도 있다면, 민과관이 서로

화합해서 이루어져야할 협치 사업은 "파리떼"들의 예산 잔치로 전락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로 주민 여러분! 이 글 밑에 2022년 구로구청이 협치 예산을 사용 하겠다는 내역과 내용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주민분들의 피같은 혈세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우리의 소중한 주민.시민 참여 예산이 잘사용 될 수 있도록

구로의 진정한 주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로구 민관협치 예산표))

 

 

 (구로구 및 타구 협치사업예산)

 

 

 (구로구 협치사업 추진계획)

 

 

 

 

 

 (신도림역 복합환승센터에대한 기획예산과 교통행정과 부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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