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붕 위 갓등 (택시표시등) 광고를 아십니까?광고판 달고 서울시 누비는 법인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광고수입금은 3년간 0원
|
|||||||||||||||||||||||||||||||||||||||||||||||||||||||||||||||||||||||||||||||||||||||||||||||||||||||||||||||||||||||||||||||||||||||||||||||||||||||||||||||||
 |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구3)이 갓등광고 즉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사업 수익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자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우형찬 부의장실「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수익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23.2월)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로 총 7억4천만 원의 광고수입이 발생했으나 법인택시 조합과 회사가 광고수익금 전액을 독식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광고수입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표1. (택시표시등)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수익금 현황
|
구분 |
연도별 |
광고종류별 세부내역 |
|||||
|
부착대수 (단위 : 대) |
광고수입금 (단위 : 원) |
광고수입 총계 |
|||||
|
업체 |
택시조합 |
단위노조 |
노조 상급단체 |
||||
|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 |
2018년 |
- |
- |
- |
- |
- |
- |
|
2019년 |
- |
- |
- |
- |
- |
- |
|
|
2020년 |
- |
- |
- |
- |
- |
- |
|
|
2021년 |
468 |
87,713,184 |
1,754,264 |
0 |
0 |
89,467,448 |
|
|
2022년 |
5,907 |
544,361,411 |
12,641,454 |
0 |
0 |
557,002,865 |
|
|
23년 1월 |
442 |
47,493,754 |
949,875 |
0 |
0 |
48,443,629 |
|
|
23년 2월 |
439 |
45,707,560 |
914,151 |
0 |
0 |
46,621,711 |
|
|
계 |
7,256 |
725,275,909 |
16,259,744 |
0 |
0 |
741,535,653 |
|
참고.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은 택시 지붕 위 전광판을 설치해 광고를 게시하고 택시업자에게 광고수익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25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21.5.31.)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5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
서울시는 그간 ① “광고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등 처우개선으로 활용”한다고 밝혔고 사업자 선정시에도 ②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큰 순으로 점수부여”라고 하였지만 실제 수익은 택시 회사와 택시조합에만 배당되었다
계속되는 택시업계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고려하고, 광고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갓등광고는 안전사고의 지적도 있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근무동기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택시 옆에 설치한 ‘택시 측면광고’ 사업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광고수입금을 5:5로 분배하여, 절반의 수입금은 열악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난 5년 간 측면광고 사업을 통해 택시조합은 8억6천만 원, 노동조합은 8억 원의 광고수입금을 분배해 공정과 상생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택시표시등 광고수입금과 상반된다.
※ 표2. (측면광고)서울시 택시 외부 광고 부착 및 광고수익금 현황
|
구분 |
연도별 |
광고종류별 세부내역 |
|||||
|
부착 대수 (단위 : 대) |
광고수입금 (단위 : 원) |
광고수입 총계 |
|||||
|
업체 |
택시조합 |
단위노조 |
노조 상급단체 |
||||
|
측면 (외부)광고 |
2018년 |
35,929 |
724,132,680 |
107,787,000 |
578,456,900 |
99,360,000 |
1,509,736,580 |
|
2019년 |
77,116 |
1,555,641,720 |
231,348,000 |
1,241,567,000 |
211,857,000 |
3,240,414,320 |
|
|
2020년 |
36,027 |
726,393,840 |
108,081,000 |
580,034,700 |
99,345,000 |
1,513,854,540 |
|
|
2021년 |
70,461 |
1,421,038,220 |
211,383,000 |
1,134,422,100 |
196,899,000 |
2,963,742,320 |
|
|
2022년 |
57,584 |
1,192,936,880 |
172,752,000 |
927,102,400 |
163,437,000 |
2,456,228,280 |
|
|
23년 1월 |
5,000 |
100,521,000 |
15,000,000 |
80,500,000 |
14,079,000 |
210,100,000 |
|
|
23년 2월 |
2,790 |
55,576,800 |
8,370,000 |
44,919,000 |
8,370,000 |
117,235,800 |
|
|
23년 3월 |
2,340 |
46,732,800 |
7,020,000 |
37,674,000 |
6,900,000 |
98,326,800 |
|
|
계 |
287,247 |
5,822,973,940 |
861,741,000 |
4,624,676,100 |
800,247,000 |
12,109,638,640 |
|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서울시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지적하고 앞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회사소개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구로디지털뉴스 ㅣ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70-174 ㅣ전화 : 02-866-7531ㅣ 팩스 : 02-866-7531ㅣ E-mail : niceday74@daum.net 등록번호 : 서울, 아53441 ㅣ등록일 : 2020.12.17 ㅣ 발행인 : 이종례 ㅣ편집인: 김정현 ㅣ 사업자등록번호: 436-24-01150 | 편집국장 노익희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현 Copyright ⓒ 2020 구로디지털뉴스. All rights reserved. .
